(내용정리)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11] 기본 소득제, 미래의 대안인가

기본 소득제, 미래의 대안인가?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란 직업, 급여,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을 주는 대신에 복지혜택은 줄이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월 35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가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스위스 국민은 기본소득보다 기존의 복지혜택을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스위스의 높은 물가를 월 350만 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실행되면 실업수당, 국가복지, 육아 혜택과 같은 모든 복지를 본인이 기본소득제에서 받은 돈으로 모두 충당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전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국민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재정이 부족한 국가나 지역에서 시행되며 기본소득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4차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실업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재정을 악화 시키게 됩니다. 바로 국가의 재정 악화가 기본소득제의 등장 배경입니다.

산업혁명에서 실업자 발생을 어떻게 해결했나?

 1800년대 산업혁명에서 실업자가 발행했을 때 해결했던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시켜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둘째, 실업을 권리화하여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서비스업을 탄생시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산업혁명이 아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실업자 발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기본소득제입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복지재원 부족과 4차 산업혁명의 실업자 양산에 대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제도와 비교하여 두 가지 장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복지에 대한 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하면 임금 이외에도 기본소득도 받을 수 있어 근로의욕을 높여줍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제는 큰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이 글은 Youtube에 공개된 "2018 생존경제"를 시청하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