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정리)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40] 한국 금리인상! 꼭 필요한가?

한국 금리 인상 꼭 필요한가?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6일 미국 FOMC(미연방은행)에서 3차 기준 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1.5%, 미국의 기준금리는 2~2.25%가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0.75%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연말에 0.25%의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1%까지 미국금리와 한국금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증권시장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은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한국은 증권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으며 환율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금리 상승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있고 예견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란 무엇일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금리입니다. 조달금리는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돈과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을 유치할 때 들어가는 금융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시중금리는 시중은행의 운영비(인건비, 지점 운영비), 적정이익 등을 포함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접하는 금리입니다. 

COFIX(코픽스)는 자금조달비용지수라고 부릅니다. COFIX는 대한민국 내 9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 조달 비용지수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COFIX를 기준으로 하여 금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었는데

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려면 물가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물가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이고 채소나 유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0.9%입니다. 경제학자인 독일의 하노 벡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에서 물가 상승이 2%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 정도가 되어야 가격이 오르기 전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이 2%에도 못 미치는 1.4%이고 근원물가상승률은 0.9%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높아야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영업자 대출 규모 증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를 높이면 자영업자가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2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이 2018년 상반기에만 43조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금액이 높고 수출이 아직 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행의 설림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낮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