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 엔지니어

한국 금리 인상 꼭 필요한가?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6일 미국 FOMC(미연방은행)에서 3차 기준 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1.5%, 미국의 기준금리는 2~2.25%가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0.75%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연말에 0.25%의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1%까지 미국금리와 한국금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증권시장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은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한국은 증권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으며 환율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금리 상승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있고 예견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란 무엇일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금리입니다. 조달금리는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돈과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을 유치할 때 들어가는 금융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시중금리는 시중은행의 운영비(인건비, 지점 운영비), 적정이익 등을 포함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접하는 금리입니다. 

COFIX(코픽스)는 자금조달비용지수라고 부릅니다. COFIX는 대한민국 내 9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 조달 비용지수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COFIX를 기준으로 하여 금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었는데

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려면 물가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물가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이고 채소나 유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0.9%입니다. 경제학자인 독일의 하노 벡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에서 물가 상승이 2%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 정도가 되어야 가격이 오르기 전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이 2%에도 못 미치는 1.4%이고 근원물가상승률은 0.9%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높아야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영업자 대출 규모 증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를 높이면 자영업자가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2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이 2018년 상반기에만 43조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금액이 높고 수출이 아직 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행의 설림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낮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 소득제, 미래의 대안인가?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란 직업, 급여,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을 주는 대신에 복지혜택은 줄이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월 35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가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스위스 국민은 기본소득보다 기존의 복지혜택을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스위스의 높은 물가를 월 350만 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실행되면 실업수당, 국가복지, 육아 혜택과 같은 모든 복지를 본인이 기본소득제에서 받은 돈으로 모두 충당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전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국민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재정이 부족한 국가나 지역에서 시행되며 기본소득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4차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실업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재정을 악화 시키게 됩니다. 바로 국가의 재정 악화가 기본소득제의 등장 배경입니다.

산업혁명에서 실업자 발생을 어떻게 해결했나?

 1800년대 산업혁명에서 실업자가 발행했을 때 해결했던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시켜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둘째, 실업을 권리화하여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서비스업을 탄생시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산업혁명이 아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실업자 발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기본소득제입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복지재원 부족과 4차 산업혁명의 실업자 양산에 대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제도와 비교하여 두 가지 장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복지에 대한 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하면 임금 이외에도 기본소득도 받을 수 있어 근로의욕을 높여줍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제는 큰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이 글은 Youtube에 공개된 "2018 생존경제"를 시청하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 상승하여 7,530원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사회적 약자가 더욱 어려워지며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시장에 맡기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임금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

입니다. 시장에 자율로 맡기는 금액보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기업의 노동자 수요는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므로 그만큼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악순환과 선순환 

 최저임금의 상승은 악순환과 선순환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악순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됩니다.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 일어나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업자가 증가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 소비가 감소하여 다시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구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선순환을 주장하는 의견에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량 또한 증가하여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장은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과 악순환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살펴보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총임금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총임금이 하락한다면 악순환으로 볼 수 있지만 총임금이 상승한다면 선순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줄어든 임금보다 늘어난 임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총임금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선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실업자(사회적 약자)는 "정부"가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주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해고와 고용이 어려운 노동 유연성이 낮은 국가(노동자의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큰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부작용으로 생기는 실업자를 정부가 잘 끌어안을 방법을 생각하고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GDP는 가계, 기업, 정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계 소득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것이 최저임금에 대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에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합니다.

북한과 친해지면 생기는 한국경제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북한의 2016년 경제성장률이 3.6%였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은 몇 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다가 올랐다는 의미를 가지며 오랜 침체기에 머물러 있다가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북제재 상태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미국 금리는 왜 오를까?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것은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미국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것인가? 완만하게 오를 것인가?"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것은 한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 금리가 오르면 미국 주식이 하락하고 한국 주식 또한 하락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 유출로 인한 한화의 평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국 달려의 환율 상승은 IMF와 같은 경제 참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가계 부채 수준이 높아진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금리가 천천히 올라간다면 급격히 올랐을 때보다는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 미국 금리는 어떻게 오를 것이냐?

 금리는 경제와 관계가 있기보다는 물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져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가는 오르지 않으면서 경기가 좋은 시기를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물가수준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겨우 석유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 셰일가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 상거래 때문이다.

 미국이나 한국의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 상거래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아마존 효과"라고 부릅니다  물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농산물 가격과 같이 물가가 일시적으로 변하는 일시적 변화와 근본적인 제품들의 물가가 오르는 구조적 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 시에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의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유통혁명에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 의한 유통혁명이 가격 절감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 물가 하락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오프라인 쇼핑물이 만들어지면 물가 상승률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노령화입니다. 노령화가 진행되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이 공급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는 생각보다 빨리 오르지 않는다. 왜?

 트럼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순수한 경제가 없다. 경제는 정치경제학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리쇼어링(해외에 있는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여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려면 달러의 가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또 트럼프는 건설회사 출신이고 부동산업자입니다. 부동산업자가 금리를 올릴까요? 부동산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금리가 낮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금조달이 쉽고 사람들이 저금리에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