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생존경제 2019 - [55] 2019 일자리 정책, 올바른 방향은?

올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년 인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본 목표는 "경제 안정화", "독과점 방비", "자원 배분 및 소득 재분배"입니다. 정부는 경제 정책의 기본 목표와 다르게 "일자리 창출"을 경제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정부의 기본 경제 정책과 다른 방향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 정책의 목표

정부에서 왜 "일자리 창출"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이 저성장 구조로 바뀌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은 학력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고 있고 중장년층에서는 자녀 교육비를 위해 벌어야 하며, 노년은 은퇴 이후 경력을 살린 일자리를 찾습니다. 모두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과연 양질의 일자리란 무엇일까요? 70년대 섬유산업이 양질의 일자리였고, 80년대에는 건설업이 양질의 일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와 컴퓨터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소득이 많고 고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첨단 산업의 끝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양질의 일자리였던 조선, 자동차, 석유, 철강, 반도체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시대 양질의 일자리는 서비스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정부가 직접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옳을까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복지'로서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 기존 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결론 - 최진기의 생각

정부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