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친해지면 생기는 한국경제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북한의 2016년 경제성장률이 3.6%였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은 몇 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다가 올랐다는 의미를 가지며 오랜 침체기에 머물러 있다가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북제재 상태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어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올까요?
경제에서 생산경제를 이루는 3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입니다.
먼저 "노동"측면입니다.
북한은 군인병력이 세계 4위이고 한국은 세계 7위입니다. 이 병력수준을 나라의 인구대비로 다시 보면 북한이 1,000명당 47.4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한국도 1,000명당 12.4명으로 세계 10위권입니다. 세계 평균 군인수가 1,000명당 4.1명인데 비하면 북한과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어 군인수가 세계 평균 군인수 수준으로 줄어들면 약 40만명의 군인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40만명의 군인이 감축되면 젊은 경제참여인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입니다.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면 한국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승될 수 있으며 1단계만 상승하더라도 미국, 영국, 홍콩과 동등한 단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의 분단으로 인해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한국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리스크(Korea 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코리아 리스크가 감소하면 금리는 0.3% 인하 효과(12.3억달러 인하 효과)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측면입니다.
성남 비행장만 없어져도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GDP의 성장은 생산성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에 있습니다. 특히 생산요소의 투입의 경우 선진국은 더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북간 긴장완화가 이루어지면 생산요소라 불리우는 "노동", "자본", "토지"를 모두 더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Youtube에 공개된 "2018 생존경제"를 시청하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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