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허가주택 국공유지 무단 점용 변상금 부과 결의(구유재산변상금)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재개발 물건에 대해

올해 첫 구유재산변상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2021 구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서)

 

 

 

 

 

사용기간은 2020.1.1~2020.12.31일로

1년 사용료가 332,490원나왔습니다.

 

한달에 2만5000원정도이니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안나가도 될 돈이 나가니

아깝기는 합니다.

 

점용면적은 총 40m^2입니다.

 

40m^2이니 약 12평이 조금 넘습니다.

 

물건은 사유지무허가입니다.

 

사유지무허가는

내땅이 일부 있고 국/공유지를 일부 점유하여

허가가 나지않는 집입니다.

 

 

2021년도 국공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결의(상계동)

 

위 고지서는 변상금부과안내서와 함께 발송되어 온 종이입니다.

 

노원구에서 부과한

구유재산 변상금은 총 6건으로

3,814,130원이 부과되었고

 

하천변상금은 총 13건 26,874,610원,

 

공유수면변상금은 8건으로 총 4,911,620원입니다.

 

해마다 노원구청에서

3,500만원정도가 이렇게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 전체인 것 같습니다.)

 

하천변상금의 경우 단순 나눗셈을 해 보면,

1건당 약 200만원정도(2600만원/13건) 됩니다.

 

상계동 재개발 중 시유지 / 사유지 무허가 주택은

변상금이 1년에 한번씩 부과되니

매매 전 꼭 확인 후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밀린 변상금이 있는지도 꼭 확인 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