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친해지면 생기는 한국경제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북한의 2016년 경제성장률이 3.6%였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은 몇 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다가 올랐다는 의미를 가지며 오랜 침체기에 머물러 있다가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북제재 상태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어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올까요? 



 경제에서 생산경제를 이루는 3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입니다. 


 먼저 "노동"측면입니다. 


북한은 군인병력이 세계 4위이고 한국은 세계 7위입니다. 이 병력수준을 나라의 인구대비로 다시 보면 북한이 1,000명당 47.4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한국도 1,000명당 12.4명으로 세계 10위권입니다. 세계 평균 군인수가 1,000명당 4.1명인데 비하면 북한과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어 군인수가 세계 평균 군인수 수준으로 줄어들면 약 40만명의 군인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40만명의 군인이 감축되면 젊은 경제참여인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입니다.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면 한국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승될 수 있으며 1단계만 상승하더라도 미국, 영국, 홍콩과 동등한 단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의 분단으로 인해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한국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리스크(Korea 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코리아 리스크가 감소하면 금리는 0.3% 인하 효과(12.3억달러 인하 효과)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측면입니다. 


 성남 비행장만 없어져도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GDP의 성장은 생산성 향상과 생산요소 투입에 있습니다. 특히 생산요소의 투입의 경우 선진국은 더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북간 긴장완화가 이루어지면 생산요소라 불리우는 "노동", "자본", "토지"를 모두 더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Youtube에 공개된 "2018 생존경제"를 시청하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Posted by Kenny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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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진기의 생존 경제에서는 2017년 3/4분기의 한국 지표를 보고 한국 경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7년 3/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1.4%의 깜짝 성장을 했는데 이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2010년 2분기 이후 29분기만에 최고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1.4%가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3분기마다 1.4%의 경제성장이 복리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숫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알아보아야 할 것이 1.4%의 깜짝 경제성장의 의미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성장인지 지속적인 성장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경제성장은 GDP의 성장을 의미하는데, GDP는 가계의 민간 지출, 기업의 민간 투자, 정부의 지출, 그리고 무역수지(수출-수입)로 이루어집니다. GDP의 건강한 성장은 가계에 의한 민간 지출과 기업의 민간 투자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죠? 



 바로 2017년 3/4분기는 기업에 의한 설비투자가 늘어났고 무역수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역수지가 의미 있는 것은 수출도 늘어났고 수입도 함께 늘어난 것에 있습니다. 수출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 철강제품, 석유제품이 동반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설이나 토목은 정부 지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부 지출에 의한 GDP 성장은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3/4분기에 정부 지출에 의해 진행되는 건설이나 토목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 3/4분기에 1.4%의 깜짝 경제성장을 한 것이죠.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에서는 2017년 3/4분기의 지표를 보고 2018년에 민간 소비까지 더 늘어나게 되면 한국 경제는 구조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017년 3/4분기 지표의 의미는 1.4% 깜짝 성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지출과 건설투자에 의한 GDP 성장이 아닌 설비투자와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2] 작년 3/4분기를 보면, 올해 한국 경제가 보인다!



이 글은 Youtube에 공개된 "2018 생존경제"를 시청하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Posted by Kenny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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